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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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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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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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법재판소, ‘검찰 수사권 폐지’ 개정 형소법 헌법소원 정식심판 회부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 이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신청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무죄추정 원칙과 형사 피해자 의 재판절차 진술권 , 과잉금지...
![[시대만필] 형사소송법 개정과 범죄 피해자 권리보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3968_2510633_1612.jpg&w=3840&q=75)
[시대만필] 형사소송법 개정과 범죄 피해자 권리보장
권리보장을 강화 하는 규정들을 신설했다. 특히 7대 범죄(가정폭력사건, 노인학대관련범죄, 아동·청소년대상... 2007년 형사소송법 은 개정을 통해 피해자 등의 진술권 , 재정신청 대상 범죄의 확대, 형사 사건의 처리결과 및...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세제·대출·안보 등 국정전반 총력 비판”
형사 피해자 의 재판절차 진술권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개정 형사소송법 은 건국 이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위해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의견 진술,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등을 법률상 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적 관점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임 - 이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1987년 개정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된 바,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 피해자등의 진술권은 공판절차 중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신문방식으로 보장하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단계나 공판준비절차 등 다른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그 방식에 있어서도 형사소송규칙이 아닌 현행법에 서면제출방식이나 재판부의 직권에 따른 진술기회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범죄피해평가제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진술권과 관련하여 그 범위 및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하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법률에 명확히 구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