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5·18보상법 의도적 표결 불참?…손솔 “황당해 영상 찍어”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뒤이어 표결에 부쳐진 국가 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참전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의 고독사 예방 정책을...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개정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훈부는 보훈대상자...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의 고령화에 따른 생활지원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양로지원을 양로ᆞ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 설치ᆞ운영 시설로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며, 그 외 양로ᆞ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거주복지의 현실 적합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는 고령 및 질환으로 생활이 불편한 특수임무유공자과 그 보훈가족 등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보훈대상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인구 고령화추세로 노후복지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특수임무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기본권 영위에는 부가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희생ᆞ공헌 정도와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의 범위 조정과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 보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차별화 서비스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차별화 서비스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