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3개월로 완화하여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피해를 완화하는 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기계설비에 적용되는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관리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하도록 함 -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그 밖에도 어린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건축물 내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그 밖에도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환기가 필요함 - 다중이용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환기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실내 감염병 예방, 미세먼지 저감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함 - 기계환기설비 보급 확대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