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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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후원회장이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여자였던 강신성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최종 후보에 올리는 등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고 있다”며 “강 부회장은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자 추천 ...
![[사사건건] 이 대통령의 ‘기부금’ 글, 당무 개입인가, 의견 개진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6%252F07%252F20%252F10_8614962.jpg&w=3840&q=75)
[사사건건] 이 대통령의 ‘기부금’ 글, 당무 개입인가, 의견 개진인가...
당원 특히 청년 들이 정치 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문턱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게 정당 활동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당무 개입, 공직 선거, 당직 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때보다 4배↑… 청년 후보 울리는 기탁금 논란
김 예비후보는 “당내에서 치러지는 여러 경선 비용에 많은 후보자 들, 특히 청년 , 정치 신인들이 곤란함을... 정민철 최고위원 예비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은 기탁금 상향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정 예비후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보조금을 4등분하여 여성 후보 공천을 활성화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개로 하여 배분ᆞ지급하게 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함 -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ᆞ지급하고자 함 -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50% 이상이 40세 미만의 청년 유권자였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중 40세 미만은 전체의 4.3%에 불과하여 과소대표되고 있는 실정임 - 청년의 취업 및 주거 안정 등에 대한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청년들의 의견이 법과 제도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공직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자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정치참여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 청년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10%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청년정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