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61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2-11-2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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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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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721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출 고객이 사망할 경우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생명(손해)보험 등의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는 대출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신용생명(손해)보험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것이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대출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생명(손해)보험 등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는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를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 -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부채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0인2021-12-07
2116821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도록 하는 현행 상속 승인 제도는 개선되어야 함 -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상속을 단순승인하였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었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경우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된 후에 알았을 때에는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