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609상임위 심의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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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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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16법사위 통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6-04-22
2217092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양로ᆞ요양지원을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여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함께 존엄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거주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2-26
2216109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617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차별화 서비스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신영대의원 등 10인2022-01-27
2114615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차별화 서비스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신영대의원 등 10인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