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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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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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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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최휘영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 ② ∣ " BTS 광화문 공연, 우리 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0316_376855_824_v150.jpg&w=3840&q=75)
[정치家] 최휘영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 ② ∣ " BTS 광화문 공연, 우리 문...
최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국가 대표 선수단을 직접 응원하고, 현지에서 필요한 지원을 점검하며...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에 따라 들국화컴퍼니가...
최휘영 “서울 예술 단은 광주로 이전…그외 국립 예술 단체는 공공기관 지...
■ BTS 광화문 공연 관련 대비는, 암표 문제는=여러가지 채널로 BTS 측과 서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중문화 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대중문화 교류위원회 분과에 하이브 대표 도 참여하고 있어 저와 급하게 연락을...
30세에 입대한 BTS 진과 28세에 입대한 차은우…도피성 입대라고?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대중문화예술 인 중 상훈법 제17조의 3의 문화 훈장 또는 같은 법 ... 대표 적인 사례가 방탄소년단( BTS )의 맏형 진이다. 1992년 12월 4일 생인 진은 만 30세인 2022년 12월 13일에 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와 성년 이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15%를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 실태조사에 계약 관련 사항을 포함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공동사용 사무소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문화예술인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회계 내역 공개를 통해 수익 배분 분쟁을 예방하며,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공정한 계약 환경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용역 현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표준계약서의 제ᆞ개정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