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가 또 밥 사야 돼?”…전주 공무원 울리는 ‘간부 모시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인사혁신처와 함께 관련 익명 게시판도 운영...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됐지만, 공무원 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직내괴 금지법' 사각지대 공무원 들…"조직문화 개선도"[공직내 괴롭힘 ...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공무원 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 에게는... 이른바 '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 지방 공...
군산시공노조, '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이번 발의된 '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은 국가 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무원 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피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와 피해 공무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ᆞ요구를 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신고 및 징계 규정을 두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민간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이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괴롭힘과 관련하여 현행법령상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가 가능함 -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이와 관련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고충 처리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 -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ᆞ요구를 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신고 및 징계 규정을 두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민간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이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