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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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방기술품질원, 2025년 ‘자랑스러운 기품원 人’에 김상엽 책임연구원...
최근에는 국방종합시험센터장으로서 탄약 저장 신뢰성 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하여 4년간 19,420로트 시험을... 우수 기품원 人으로 선정했다. 김태준 선임연구원은 방위 산업기술보호센터의 업무 기반을...
자랑스러운 기품원 인(人)에 김상엽 책임연구원 선정
김상엽 책임연구원은 1990년 입사 이후 35년간 기품원 에 재직하며, 자주국방 강화와 방위 산업 경쟁력 확보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KF-16 전투기 기술도입생산 사업 의 품질관리를 맡아 항공기 분야 품질보증...
‘자랑스러운 기품원 人’에 김상엽 책임연구원
김 연구원은 1990년 입사 이후 35년간 재직하며 자주국방 강화와 방위 산업 경쟁력 확보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기품원 은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KF-16 전투기 기술도입 생산 사업 의 품질관리를 맡아 항공기 분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요기획절차를 통합하여 기간을 축소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및 국유재산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근거와 무기체계 시험 활용 건축물 축조를 위한 국유재산ᆞ공유재산 사용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 -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 부대에서 식품을 공급하는 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하여 식품을 공급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 -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 부대에서 식품을 공급하는 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하여 식품을 공급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위사업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방위사업 인력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함 -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고 방산업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가자료에 대해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도입, 방위사업참여자의 방위사업비리행위 금지 및 처벌?제재 강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조달청에 일부 군수품 조달을 위탁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군수품 표준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벌칙이 적용되는 공무원 의제 대상에 표준화지정기관 임직원을 포함함 - 단종 및 위조된 부품의 사용방지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방사청과 업체 간 원가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원가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가자료 요청 근거 및 성실성 추정제도를 도입함 -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함 - 수출허가 제도 효율화를 위해 수출예비승인으로 통합하고 수출업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함 - 연구개발, 구매 또는 조달과 관련하여 군수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군수품의 최종적인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