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및 공공협약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22년 1월 13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특례의 나열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추가 특례가 없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특례를 추가로 규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인 특례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특례시의 안정적 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최소한의 특례를 규정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칭 부여하고 도시규모 및 특성에 맞는 사무특례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