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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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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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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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바)...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 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특성화고 현장실습, 독일에서 답을 묻다
세 기관 모두 훈련생 들을 숙련된 기술자로 훈련 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에 「근로기준법」 조항 중...
ILO, 직업교육 훈련생 ·견습생 노동권 보장하는 새 국제 기준 채택
국제노동기구(ILO)가 직업교육 훈련생 , 견습생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양질의 도제제도에 관한 권고문'을... 다만 권고문만으로도 '다음 소희 방지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추가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ᆞ권익보호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교육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수정ᆞ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 또는 위험 발생 시 현장실습 거부 또는 중지 가능하게 하고, 현장실습산업체는 안전과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 특성화고등학교 등 고등학생 직업교육훈련생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현장실습 관련 각종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적 현장실습 사업체에서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잦아 대책마련이 시급함 -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ᆞ기술 및 태도를 습득ᆞ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작년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발생으로 현장실습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훈련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ᆞ감독이 부족하고, 안전전문기관 등과의 협업이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현장실습산업체를 정할 때 실습환경의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운영위원회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