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여러 조사를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개식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개식용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이를 개선해야 함 - 정부는 2021년 말 개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임 -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농장주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농장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육 중인 개에 대한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ᆞ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ᆞ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ᆞ운반ᆞ보관ᆞ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개를 소유한 자로부터 격리하고 보호ᆞ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복지에 관한 시민의식이 높아졌음에도 사회 전반의 제도나 실행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상황임 -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국가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동물복지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걸맞게 동물의 의료비와 관련하여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동물보호 관련 인력의 부족으로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조항을 두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동물의료비용체계의 개선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한정되어 있음 -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실태조사 사항에 반려동물 외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가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ᆞ시행할 때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보호ᆞ복지 실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와 유실ᆞ유기동물 등의 치료ᆞ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등을 하여야 하는 사항에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는 사항에 반려동물의 사육가구수, 종류와 마릿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