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기본법안

- 지난 20세기는 자본과 노동이 생산요소의 핵심인 산업사회였다면, 21세기는 지식의 창출에 바탕을 둔 경제구조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지식ᆞ정보에 의존하는 경제체제 사회임 - 미국은 지식재산정책을 지식기반사회로의 중심 모멘텀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일본 역시 지식재산전략본부 설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으로 「지식재산입국」실현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나가야 하며, 지식재산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 - 정부 R▒D 예산은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사업화 예산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연구개발 투자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양적 생산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으나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확보는 미흡한 실정임 - 지식재산권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지식재산위원회) 설립이 요구됨 - 정부는 지식재산이 활발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대학·연구소 및 기업 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 - 국가는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의 창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연구기획단계로부터 개발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 및 시장정보를 반영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정부는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부여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조기에 정확히 확정지어 지식재산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 체제의 정비,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 국제협력의 강화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정부는 사회에서 지식재산 활용의 증대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하여 소송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권리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의 전문화 및 재판 외적 분쟁처리제도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거래시장을 육성하도록 함 - 정부는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생명공학 등 기술혁신이 현저한 분야에서 창출되는 유용한 연구개발 성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사업 창출의 기대를 높이기 위하여 법적인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도록 함 -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확보·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특히 여성의 지식재산분야 진출 확대와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 지식재산의 창조·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을 집중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함 -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법령의 정비와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매년도 기관별 지식재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