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현직 전북지사 나란히 검찰행… 이원택 '허위사실', 김관영 '대리비...
경찰 관계자는 "공모관계가 인정되려면 사전에 모임을 주관하 거나 약속 장소를 정하고 비용 처리 방식 등을... 이를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반면 선거관리위원회 가...
제주선관위, 추석 앞두고 정치인· 선거 입 후보자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 선거 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단체에...
대구·경북 선관위, 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경북도선관위 제공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 가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등의 명절 선물 제공... 특정 후보자 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과 위탁 선거법 은 명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의 한국수어 의무화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 설치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ᆞ대담에도 수어통역을 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개정안은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하여 선거과정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