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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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 결과 공개 기준 놓고 후보-중앙당 갈등
공천 관리위원회 는 6.3지방 선거 를 앞둔 지난 4월 강원도당 공관위로부터 강릉시장 후보자 공천권을... 동일한 공직선거법 과 당헌·당규의 적용을 받는데도, 주관 주체에 따라 결과 공개 여부가 달라진다면 후보자 입장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같은 평가 다른 법리 [유경민의 정치여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3276_304757_542.jpg&w=3840&q=75)
허위사실 공표죄…같은 평가 다른 법리 [유경민의 정치여행]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 대법원은 후보자 의 발언을 해석할 때 발언자의 주관 적 의도만이 아니라 일반 선거 인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의 한국수어 의무화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 설치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ᆞ대담에도 수어통역을 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개정안은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하여 선거과정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