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586상임위 심의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13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 설치 운영과 교류 협력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 협력,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외 박물관 등과의 협력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2인2026-07-02
2219291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 운영 지원 및 국외 전시 개최 등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 협력,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 운영을 포함하여 K-컬처 확산에 대응하고 박물관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2인2026-06-16
2216439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1개 이상 설립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정하의원 등 11인2026-0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044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1인2023-12-21
2114587상임위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도종환의원 등 10인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