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세훈이 오세훈을 잡았다
기소된 1차 여론조사의 경우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1월 20일 명씨를 만나 명씨로부터 선거전략...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정당법 )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선거철만 되면 현금을 뿌리나
한나라당의 오세훈 의원이 주도해 통과시킨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 안을 말한다. 법인·단체의... 2021년 4·7 재보궐선거 때는 3·4차 재난 지원금을 풀었다. 2022년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초유의 ‘ 1월 ...
장동혁이 띄운 ‘선거 연령 만 16세 하향’ 논쟁…선거 연령 변천사 어...
2021년 12월과 이듬해 1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가능 연령은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당원 가입 하한은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내려갔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선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각 지역위원회에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역위원회는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으로 창설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을 규정함 - 지역위원회의 설치로 기존의 당원협의회를 폐지함 - 지역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지구당이 고비용과 비효율적인 운영구조라고 판단하여 폐지함 - 당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조직을 법에서 금지할 이유는 없음 - 정당의 구성을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시·군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역위원회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지역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지역위원회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당원의 자격을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 가입 연령을 낮게 규정하고 있음 -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하여도 정당 가입의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자로 규정함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 가입 연령을 낮게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청소년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바 해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추천후보자로서 해당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