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명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되는 점을 반영하여 정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개정함 -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도입하여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음 - 전자청원 제출 시 전자서명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여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도록 하고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인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이 수정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계류되는 등 법안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잦은 충돌을 빚고 있으며,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고유의 상임위원회 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존중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법률안 등의 체계 및 자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