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POP NOW] “서울 콘서트인데 중국어만 들렸다”… 대형 기획사 덮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14%252Fnews-p.v1.20260713.3922629ba31f4a7dabf4b0b14c31f1ca_T1.jpg&w=3840&q=75)
[KPOP NOW] “서울 콘서트인데 중국어만 들렸다”… 대형 기획사 덮친 ‘...
여기에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중국발 암표 거래 조직까지 가세했다. 이들이 매크로(자동 입력 프로그램)를 이용해 무대 앞 명당인 그라운드석을 대량 선점한 뒤 고가에 되팔면서, 평범한 국내 팬들에게 명당 티켓팅은 말...
국가유공자 배우자 진료비 최대 60% 감면 … 연차 '시간 단위' 사용 법안...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대책과 무대 시설 설치·해체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이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최근 대형 공연과 축제에서 안전 문제가...
국가유공자 배우자 진료비 최대 60% 감면…연차 '시간 단위' 허용 법안도
이와 함께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연장 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대책과 무대 시설 설치·해체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 공연장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대상이 아닌 공연장도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도 피난 안내 주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공연장 무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연장 방화막에 대하여는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시행세칙」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화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구를 무대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제재 규정을 두어 공연장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