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주거시설의 전기안전 점검 시 업종이나 국세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전기안전공사에 부여하여 안전점검 대상 시설 파악과 효율성 개선을 통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의 담당기관이 이원화 됨에 따라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 현행법은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원격점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원격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 시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함 -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전기안전점검제도를 개편 운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의 담당기관이 이원화 됨에 따라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 현행법은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