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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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학습 전략 설명회 및 진로ᆞ진학 관련 입시설명회 등의 사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교육 보완 기능과 정확한 입시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해 초ᆞ중ᆞ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에 차질이 생기는 등 교육 공백이 심각한 상황임 -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코로나19 ‘교육 재난’에 대응하고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ᆞ운영 및 관리를 명시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교육을 콘텐츠로 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설립 목적인 교육방송의 의미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등 국민 보편적 교육 콘텐츠 제공이라는 공사의 설립 목적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 -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교육 내용 이외의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의 제작을 금지함으로써 전 연령대가 시청하는 교육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ᆞ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초ᆞ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자 함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와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독립성,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평가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및 평가위원회의 후보자 평가 절차와 이사회의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이사회는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이사 및 임원은 내ᆞ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