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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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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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AI제품·서비스 확인제도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AI제품·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로는 AI취약계층뿐 아니라... 이밖에도 시행령에서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국벤처투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AI 이용료, 정부가 지원...‘AI 취약계층’에 구직자·경력보유여성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국민의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원을 받는 ‘AI 취약계층’에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뿐 아니라 구직자와 경력보유여성도 포함된다. 과학기술 정보통...
비수도권 대학·이공계 인력도 AI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AI 기본법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오는 21일 개정 ‘인공지능(AI) 기본법 ’ 시행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할 이 같은... 비용 지원 절차는 중앙행정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 가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공고한다. 한편, 공공조달 현장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세계적 기술, 획기적 기술이 나왔다거나 기술개발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소식은 듣기 쉽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세계적 기술, 획기적 기술이 나왔다거나 기술개발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소식은 듣기 쉽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계획에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전문가의 육성·파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ᆞ단체, 기업 등은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사고의 배상 방안을 마련하며, 기업은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전문가 채용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아기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중단 및 경력단절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ᆞ출산ᆞ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에 맞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