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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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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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 법무 관점에서 분석한 새정부의 정책과제 38개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이나 산업기술보호법, 관세법 등 관련 법령 제 · 개정이 예상되며,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급망안정화법상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 기업 들로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양향자 국회의원 초청 PCB&반도체패키징 산업 혁신성장
위한 법 )과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 이 설비투자를 할 때 세액 공제 비율 확대를... 큰 돌 사이에 작은 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듯 대 기업 , 중견, 중소, 소부장 기업 들간 다양한 협력 , 상생 문화가...
4월 2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Social(사회) 우리은행 'ESG실천 협력 기업 상생 대출' 출시…"대·중소 동반성장 지원" 우리은행이 대 기업 과... 이른바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반도체 업계와 재계는 일제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유형자산 무상임대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의 활용,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유형자산 무상임대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