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SOC 건설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급인과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여 건설관련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건설업자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건설산업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공모, 입찰행위의 방해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 동일한 행위유형을 처벌하고 있는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징역형과 비교할 때, 편차가 존재하여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표시?광고를 하는 등 표시?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만을 규정하였는데,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징역형 신설의 필요성이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양벌규정에 명시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함 - 건설사업자의 적정시공과 책임성 등을 강화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