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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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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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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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 하고 연간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지방 소득세 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시행 시기는 세 차례 유예돼 현재 내년...
국힘 '코인 과세 폐지' 중점과제 제외…'2년 유예 법안' 발의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한 이유로 탈중앙화거래소(DEX)와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 금융 (DeFi... 현행 소득세법 은 가상자산 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 한다.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1300만명 코인 과세 2년 유예해야”…국힘 반발 본격화
기타 소득으로 분류 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 20%와 지방 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 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억으로 상향하며,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방식을 확정신고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반기별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납부에서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하여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을 최소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증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ᆞ대여하는 분부터 과세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