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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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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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일본 9월부터 생활 도로 법정속도 30km로…표지 없는 골목도 '과속...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생활 도로 의 자동차 법정... 한국 역시 어린이보호구역 과 주택가 등 생활권 도로 에서 시속 30km 제한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한국이...
어린이 보호구역 심야 속도제한 탄력 운영 확대…연말 160곳 우선 도입
설치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조사 결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약 6천곳이 시간제 속도제한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1만5천856곳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다만 이면 도로 에...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 가 의무화되면서, 미 설치 구역 을... 법 개정 이후 추진된 의무 설치 구역 의 기본 보급이 일단락됨에 따라, 신규 설치 물량은 안정화되고 기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ᆞ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을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매년 요청해 왔음 -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학교도 2019년에 사고발생 인근의 교통안전을 점검해 과속방지턱 및 일방통행 등을 개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ᆞ안전표지ᆞ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