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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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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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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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제대군인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기고] 제대군인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의2는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 제대군인 ... 특히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 한 제대군인 들에게 군 생활은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군에서 쌓은 전문성과...
' 제대군인 고용 우수' 48개 기업 선정, 법 개정 거쳐 혜택 대폭 확대
반영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개정 법률 이 본격 발효되면 기존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던 기업들은 잔여 유효 기간 동안 법적으로 '지정'을 받은...
6~8일 반포 한강공원서 ' 제대군인 주간' 행사 열려
2021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매년 10월 둘째 주가 법정주간으로 지정됐으며, 2024년부터... 의무 복무 기간 만큼 주거·금융 등 청년정책의 수혜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 공공부문에서 군 경력을 호봉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이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제안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며, 법률자문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함 - 승진 심사에 있어서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관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사기업체 또는 사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5조제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은 병역으로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게 의무만을 강요할 뿐 의무에 따른 합당한 혜택과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병역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음 - 국가의 부름으로 군 복무를 한 의무·단기복무자를 중심으로 군 복무에 따른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본 개정안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