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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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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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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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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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수시특집] 고려대 2713명(62.5%) '확대'.. 반도체공학과(하닉) 40명 ...
단, 군 복무 를 필한 자의 응시연령 상한은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군 복무기간 을 합산해 적용한다.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복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복무기간 2년 이상은 3세를...
軍 복무기간 호봉 인정, 민간 확대 추진
공공부문에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 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호봉·임금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 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하지만 민간 부문은 별도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군...
軍 복무 호봉 인정 공공 이어 민간까지…보훈부 "도입률 70%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 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공공부문에서 군 복무기간 을 호봉·임금 산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민간 부문은 별도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이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제안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며, 법률자문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함 - 승진 심사에 있어서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관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사기업체 또는 사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5조제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은 병역으로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게 의무만을 강요할 뿐 의무에 따른 합당한 혜택과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병역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음 - 국가의 부름으로 군 복무를 한 의무·단기복무자를 중심으로 군 복무에 따른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본 개정안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