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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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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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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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북교육청]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951명 발표 등
이번 평가는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시공업체의 공사... 특히 품질∙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이행 여부를 비롯해 건설기술인 배치의 적정성, 계약 공기 준수 여부...
경복대학교 건설 교육원-(사)한국 건설 계측협회, ' 건설 계측 특성화 전문교...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건설기술인 이 경력 및 등급 변경(승급) 또는 최초 업무 수행 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을 진행한다. 설계·시공, 건설 사업관리(CM), 품질관리 등 다양한 직무 분야별 교육과정을...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 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38116_185043_4423_v150.jpg&w=3840&q=75)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 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
나가고 ' 건설기술 진흥법 ' 개정을 통해 스마트장비 도입 시 예산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최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인프라를 구축해 건설 기술인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공사기간 미산정 및 조정 검토 미실시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리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조정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함 - 교육?훈련 기관 갱신제 도입, 교육?훈련 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서비스로 교육?훈련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산업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의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지원, 교육?훈련 계획 관리 및 교육?훈련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훈련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뇌물 수뢰 등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발주청의 개입 여지가 높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발주청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고자 함 -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고, 등록기준이 미달되어도 등록취소 처분기준이 없음 -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미비하여 부적합 업체가 편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제도적인 문제가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추가로 과태료와 입찰참가제한 등의 중복처벌을 하고 있음 - 국내 및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각각 「해외건설 촉진법」과 현행법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효율성이 낮으므로 통합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 정보 등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기능 고도화 등을 위한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의 국내 및 해외 실적 통합관리가 가능토록 실적관리대상에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에 관한 실적을 포함토록 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등을 종합관리하는 건설엔지니어링시스템에 대한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기간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등록취소토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입찰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음 - 영업정지 기간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현행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7일 전에 사전통지토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사유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