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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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특구의 지정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2022-01-25

2114572상임위 심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한 권한을 이양함 -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등 시ᆞ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 관할 구역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권한 및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권한을 서울특별시ᆞ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함

정부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