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재해 2법 개정법률 시행
(이하 ' 재해 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이하 ' 재해대책법 ') 개정법률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 재해대책법 (시행령 8.4. / 시행규칙 8.11. 공포) 재해 로 인한 농어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재해 땐 보험료 할증 제외…농가 생산비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어업재해 보험법'과 ' 농어업재해대책법 '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재해 로 인한 농어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폭염, 호우 등에 더해 농업 재해 범위에...
농어업재해 보험법· 재해대책법 개정법률 8월 15일 시행
재해 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이하 재해대책법 ) 개정법률이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해대책법 의 경우 재해 로 인한 농어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폭염, 호우 등에 더해 농업 재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ᆞ영어 재개를 지원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와 지원을 하되, 동일 목적물에 대한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어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태풍ᆞ호우 등의 농어업재해로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행법 지원규정에 따른 종묘대, 비료대, 농약대, 입식비, 시설비 등의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 - 이에 농어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농어가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법령의 지원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 일상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