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04-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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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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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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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한 폐기 요청 등에 관한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의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고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함 -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2022-01-25

2114553대안반영폐기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 권한, 국민건강의식을 위한 광고내용 변경ᆞ금지 권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의 지정 권한 등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