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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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한 폐기 요청 등에 관한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의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고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함 -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2022-01-25

2114572상임위 심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한 권한을 이양함 -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등 시ᆞ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 관할 구역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권한 및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권한을 서울특별시ᆞ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함

정부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