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55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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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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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도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등13인2022-01-14
2115748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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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실시하는 근로복지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