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남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공예전 수행기관 모집
등 19 종, 청각·언어 장애인용 소리 증폭기와 영상전화기 등 48종이 포함된다. 본인 부담률은 소득 수준에... 구체적으로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11일 성남시] 유엔 '지속가능 교통포럼' 유치 본격화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5%252F11%252F.cache%252F512%252F20260511500070.jpg&w=3840&q=75)
[11일 성남시] 유엔 '지속가능 교통포럼' 유치 본격화 등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품목으로는 특수 키보드와 특수 마우스, 터치 모니터 등 19 종이 포함됐다. 청각... 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비영리 단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환자기본법 통과…환자 단체 '정책 참여 시대' 개막
이어 "메르스·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이어 "환자 단체 는 더 이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상 비영리민간단체 (시민 단체 )나 '소비자기본법'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 등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주요 정책의 참여권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