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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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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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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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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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한 권한을 이양함 -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등 시ᆞ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 관할 구역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권한 및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권한을 서울특별시ᆞ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함

정부2022-01-26

2114559대안반영폐기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ᆞ지정해제 및 수상레저사업의 등록ᆞ등록 취소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정부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