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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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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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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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 가상융합 산업 진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
받고 성장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서 메타버스 산업과 관련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가상융합 ... 구체적으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조세 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대로 국세와...
국회, '청년 채용절차 공정화' 등 14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문진석 의원 등 11인, 정우택 의원 등 18인, 임호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고와 성장 발판을 굳건히 하고 지속적인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김승수 의원 등 11인 발의한 '형법...

국내 첫 '제로에너지 건축물' 탄생.."건축 혁신 성장 동력"
UES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와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융합 된 장비로 정전 시 비상발전기 역할을 대용할... 성능이 지속적 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서 수도권 밖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특정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에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줌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융합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등을 위하여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토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융합특구의 조속한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과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