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출권 사느니 감축에 투자한다”…배출권 2만6천원 시대, 기후테크 ...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공통적으로 5년 단위 기후테크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연구개발(R&D)과 실증사업 지원 , 규제샌드박스 운영, 사업화 자금 및 금융 지원 ...
中, ‘AI+소비’ 지침 발표
시행에 관한 의견 국무원 • 인공지능과 6대 핵심 분야(과학기술, 산업 발전 , 소비, 민생복지, 거버넌스, 글로벌 협력)의 융합 을 실현 • 인공지능 보급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5극 3특', 제주가 다시 선도해야한다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재생에너지와 AI 융합 모델도 산업 전반의 비용 절감과 미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집니다. 둘째, 형평성 회복이 시급한 분야(제주 균형 발전 )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융합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등을 위하여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토록 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적인 민간 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주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간 우주개발 촉진전략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정부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개발 관련 기술 등으로서 보급ᆞ활용이 필요한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신기술 개발을 촉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