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진천군의회, 주민조례 청구제도 홍보 강화… 주민 참여 확대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주민 이 지방자치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진천군의...
![[사설] 주민조례 청구, 직접 민주주의의 경로로 발전시켜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09%252Fnews-p.v1.20260709.0fe268a7f5e24cf283ce3e3aa8a5c363_R.jpeg&w=3840&q=75)
[사설] 주민조례 청구, 직접 민주주의의 경로로 발전시켜야
형성에 참여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계단이다.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입법 참여 단계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변화는 2022년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시행 이후 제도의...
진천군의회, 주민 이 조례 만드는 ' 주민조례 청구제도' 홍보 박차
직접 조례 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주민 이 지방자치의 입법 과정에 직접 동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표적인 주민 참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직접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입안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청구 요건 완화 및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조례청구 참여ᆞ서명방법,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ᆞ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대표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
-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의무를 규정함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표자는 주민청구조례안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함 -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청구인명부의 작성 및 제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조례청구 참여ᆞ서명방법,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ᆞ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대표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정책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청구요건을 강화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