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 및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음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 안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허용하도록 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수복지구를 제외하고 있어 수복지역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수복지구는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이 법에 따른 권리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