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은 복합적인 공정과 다양한 시설 등으로 결합된 건축물로써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을 때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이 시간의 경과 및 사용 등 여러 요인으로 노후화되어 최초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유지?보수를 통해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주체가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이 공동주택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검사권자의 보완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보완 요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승강기 교체공사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도 교체과정에서 파손?철거가 된다는 막연한 이유로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장의 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하지 못해 장기수선계획서를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고, 입주민의 불편등을 신속히 해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음 - 사업주체가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사전에 공동주택관리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수립단계부터 제대로 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래전에 건설되어 현행법상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래전에 건설되어 현행법상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1~2인 가구의 전ᆞ월세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공동주택을 자가소유한 은퇴가구의 소득증대도 도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개조 및 건설사업을 추가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ᆞ월세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전월세난을 극복하고 자가가구를 소유하였지만 노후가 불안정한 가구의 소득제고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등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토부장관이 전ᆞ월세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