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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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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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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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계곡, 사유지 될 수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이수정 주무관도 "1984년 이전 국가하천과 지방 1급 하천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보상받지 못한 토지가 있어 개인 소유로 남아 있다"며 "하천편입토지 특별조치법 에 따라 현재도 보상이...
대한법무사협회 제64회 정기총회 개최… '보수 기준 현실화' 회칙 개정
또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 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권 입법 등 ... 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 바꾸고, 건설·의료 분야 손해배상, 법인파산·회생, 상속재산분할, 미 등기 건물...
이강천 법무사협회장 "법무사 소액사건대리권은 국민 위한 민생"
활동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천 협회장은...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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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서,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보증인 중 1명 이상은 보수를 받는 변호사ᆞ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함 - 자격보증인의 보수 한도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 자격보증인의 보수 한도를 부동산 공시가격의 1천분의 4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등기신청인의 신청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에 대한 보수가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의 보수를 공시지가의 5%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