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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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암만 때려도 내미는 암표… 28일부터 ‘암표 3법’ 시행
현행법 에 영화 암표를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영화 암표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해 1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장사 안돼 1억이나 빚졌는데 “2000만원 더 든다고?”…폐업 업체수 역...
했다”며 “ 현행법은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폐업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이 매우...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관련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누가 장례를 치를 수 있냐는 질문
장례에 관한 현행 법제도는 이 두려움과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 '누가' 장례를 치를까: 현행 법제도의 한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장사 법')이 지정한 연고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장례의 모든 절차를 주관할 권리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유골 화장 시에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명확히 하여 예우를 충실히 하고자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설화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료 면제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는 면제 규정이 없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장된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로의 이장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유골을 매장할 때 사용하는 도자기 유골함에 결로가 발생하여 유골이 물에 잠길 우려가 있음에도 유족이 유골의 안장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골이 손상된 채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골을 매장할 때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하며, 유족이 안장상태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