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보의 9년 새 72% 줄었는데…정부 의료인력 종합계획 은 6년째 '공백'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시행된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은 보건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을 수립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 시행 이후...
"6년 넘게 방치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총량 늘려도 지역·필수 의료 ...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은 보건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을 수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19년 10월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법정 종합계획 은 수립 되지 않았다. 2020년 종합계획 수립 을 위한...
약사법·간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 ·약무 현장 안전망 강...
간호 인력 의 근무 환경 개선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한편, K-뷰티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과 혁신기업 인증 등을 담은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국민연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고 실제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 공표하여 의사 인력 수급 관리와 지역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장관의 의견 청취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활용 교육 실시 및 기초ᆞ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ᆞ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이 겪고 있는 성차별적 요소는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력의 양성ᆞ배치 및 근무환경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이를 시정ᆞ개선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보건의료인력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숙련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함 -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ᆞ출산ᆞ육아를 위한 휴가ᆞ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ᆞ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