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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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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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의 봄’ 정해인이 연기한 ‘김오랑 중령’…무공훈장 새로 수여
군 인사법 을 보면, 전사자 는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순직자 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다. 위원회는 김 중령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12·12 신군부 맞선 김오랑 중령 戰死 반영해 46년 만에 ‘보국훈장→무...
전투 중 세운 공적을 대상으로 한다. 당초 김 중령은 ‘ 전사자 ’가 아닌 ‘ 순직자 ’로 분류됐다. 군인사법 ... 또 군 주도로 김 중령 동상을 제작해 군 시설 내에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
"남은 아들 어떻게 군대 보내나"…순직 군인 부모의 '병역 불신'
유족은 군 복무 중 순직한 군인의 형제에 대한 병역 감면 혜택 규정을 폭넓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은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 · 순직자 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진급 대상을 전투, 국가비상사태에서 평시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군인의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자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이 전사자나 순직자가 된 경우 진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역병의 경우 복무 중 사망하여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사자 또는 순직자가 된 것이므로 계급에 상관없이 병장에서 1계급 추서(追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전사자나 순직자는 그 계급에 따라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되, 현역병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사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사자ᆞ순직자는 그 계급에 따라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 병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병장으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전사 또는 순직 당시의 계급이 병장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하사로의 진급을 추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