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4533상임위 심의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로운지적] AI 데이터센터 18.4GW로 확대…'3대 메가 프로젝트'와 탄소 ...
eroun.net2026-08-28긍정

[이로운지적] AI 데이터센터 18.4GW로 확대…'3대 메가 프로젝트'와 탄소 ...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30년부터 2050 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 탄소중립 기본... 정부는 현재 에너지 ·전력믹스 변화에 따른 탄소 배출 시나리오 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AI...

[경남 브리핑 모음(8월14일)] 조규일 진주시장,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dnews.co.kr2026-08-13중립

[경남 브리핑 모음(8월14일)] 조규일 진주시장,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재배치 시나리오 를 구상했다. 워크숍 결과물은 오는 10월 14~21일 진주시청에서 열리는 ‘2026... 창원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 탄소중립 네트워크 구축(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폐현수막...

[임팩트비즈니스 인사이트] 정책은 후퇴해도, 저 탄소 산업은 전진한다
futurechosun.com2026-08-09중립

[임팩트비즈니스 인사이트] 정책은 후퇴해도, 저 탄소 산업은 전진한다

그럼에도 미국의 저 탄소 산업이 정책 변화와 같은 폭으로 위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26년 7월 MIT 에너지 환경정책연구센터는 연방 보조금이 크게 줄어드는 시나리오 에서도 IRA가 목표했던 청정 설비의 74%, 배출 감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58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계획 수립 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하여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5인2025-12-05
2200479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6인2024-06-14
2121776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ᆞ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시ᆞ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함

김정호의원 등 14인2023-05-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890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1실무그룹보고서 발표를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온도 1.5도의 상승 시기가 10년이나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함 - 국제사회 역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가속화됨을 경고하며 탄소중립 목표의 조기 달성을 요구하고 있음 -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모범적이고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 위원회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공기관 및 단체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3인2021-12-14
2121776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ᆞ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시ᆞ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함

김정호의원 등 14인2023-05-0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