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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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은 사는 곳이라더니③] 공공 임대 지어놓고 왜 팔았나…'주거자산'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21545_482038_3219.jpg&w=3840&q=75)
[집은 사는 곳이라더니③] 공공 임대 지어놓고 왜 팔았나…'주거자산'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자금을 투입해 아파트를 짓는다. 무 주택 가구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료를 내고... 공공 임대 를 " 임대 의무기간 동안 임대 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으로 정의한다. 공급 대상은 소득...
" 임대 료 잡겠다며 공급 막았다"…기업형 임대 규제 손질 목소리
공급 확대 가 임대 료 안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오스틴은 3년간 약 4만가구의 신축 공급 으로 주택 ...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본부장은 주택도시기금 에 의존한 현행 구조와 회계기준의 불일치를 문제로 지목했다....
‘세금 더 내라면서요’ 빌라 드라이브, 임대 업자들 시큰둥
정부가 수도권 도심의 주택 공급 단기 확대 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안을 선택했다. 당분간 건설시장에 활기는 돌겠지만 정작 이를 사들여 임대 할 개인사업자들은 세제 혜택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전월세난을 극복하고 자가가구를 소유하였지만 노후가 불안정한 가구의 소득제고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등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토부장관이 전ᆞ월세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신규주택공급방식에만 의존할 경우 주택건설기간 및 재정부담도 커지는 측면이 발생하여 확대되고 있는 전ᆞ월세난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자가가구 소유가 노후소득 증대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음 - 기존 공동주택을 개조하여 소형임대주택으로 원활하게 분리ᆞ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의 지원의무도 마련하고자 함 -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정의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개념을 세분화하고 기존 공동주택를 활용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시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 혹은 입주자 등이 추진하는 사업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으로 규정함 - 국가 및 지자체가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추진시에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 혹은 융자해줄 수 있도록 함 -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전ᆞ월세난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