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거 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청년 감면 한도 300만원으로...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 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예정대로 올해 일몰하고, 이를 지방 주거 복지세로 전환해 지방 주도의 공공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거 복지...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 주거 복...
조정을 통해 약 547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등 관련... 맞춤형 주거 복지에 자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대 주택 을 공급 하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지방세제 개편]비거주시설→ 주거 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지방세제 개편]비거주시설→ 주거 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또한 주거 안정 뒷받침을 위해 양질의 주택 을 신속하게 공급 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임대 주택 감면을... ◆청년층·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안 법 §36-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 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과 대책을 포함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주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종합계획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정하여 수도권 난개발과 지방 주거수요 대응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을 인구구조, 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 유지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1~2인 가구의 전ᆞ월세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공동주택을 자가소유한 은퇴가구의 소득증대도 도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개조 및 건설사업을 추가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ᆞ월세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신규주택공급방식에만 의존할 경우 주택건설기간 및 재정부담도 커지는 측면이 발생하여 확대되고 있는 전ᆞ월세난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자가가구 소유가 노후소득 증대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음 - 기존 공동주택을 개조하여 소형임대주택으로 원활하게 분리ᆞ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의 지원의무도 마련하고자 함 -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정의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개념을 세분화하고 기존 공동주택를 활용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시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 혹은 입주자 등이 추진하는 사업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으로 규정함 - 국가 및 지자체가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추진시에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 혹은 융자해줄 수 있도록 함 -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전ᆞ월세난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