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529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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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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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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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022공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범위에 포함하고,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정을호의원 등 11인2024-10-30
2201985상임위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7-19
2201811상임위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학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
문정복의원 등 12인2024-07-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520상임위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ᆞ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ᆞ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등11인2022-01-24
2103889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역학조사나 감염병 예방조치 등을 위반한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 등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상향하며, 감염병 유행 단계별 방역지침의 수립근거를 명시함 - 감염병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의원 등 10인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