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용량을 고려하도록 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환경영향 추정을 통해 중점평가와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절차를 간소화 및 강화하며, 재협의 요청 생략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의 조사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환경현황조사 개념을 신설함 - 환경현황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대행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하여 환경현황조사의 계획 검증·조사항목 등을 결정하도록 함 - 별도의 전문위원회에서 환경현황조사서를 검토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ᆞ환경훼손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ᆞ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ᆞ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임 -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함 -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ᆞ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