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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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26일] 기후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09:40 소통관 기자회견장) 신장식 당대표... 기공식(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최종일(중국 베이징)...
자동차가 이틀 멈춘다, 원청은 5달째 교섭장에 없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공익 신고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내놓는 미 국 방부의 태도를 나란히 놓는다. 훈련을 줄이는 결정은 미국 이 내리고 전작권 검증 요건을...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3_94161_3255_v150.jpg&w=3840&q=75)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6) 관련 유권해석 내국법인이 미국 에서 담합을 하여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과징금을...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29조의2 제1항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5....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내부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을 명시하고, 특별한 사유로 연장 시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지급의 장기 지연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선을 없애고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대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함 -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가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여부와 같은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 확정여부 등에 대하여 일일이 파악해야 하는 상황임 -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신청기한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권익위나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