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522상임위 심의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reaknews.com2026-06-30중립
국민의힘 “민주 입법독재·호남 반도체 맹탕규탄…‘국민특검’ 수용...
정부의 800조 반도체 투자 추진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검증 요구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또한 “영어를 못하는 사시 동기 변호사 를 UN대사에, 대장동 변호인의 친누나를 총영사에 임명하는...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공소취소권 가진 특검 추진, 영남권 지선 변수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430%252FA0003229813_T.jpg&w=3840&q=75)
ohmynews.com2026-04-29중립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공소취소권 가진 특검 추진, 영남권 지선 변수될...
지난해 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도 당시 항명 혐의로 군사 재판 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익명의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 는 "이미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특검의 공소 취소로 뒤집을 수 있게 특별법을...
breaknews.com2026-04-07중립
국민의힘, “李정권, ‘사법 파괴’ 멈추고 민생도탄 위기 직시하라”
대신 기름값 폭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차 및 택배 기사 등 실질적 피해 계층에 대한... 특히 해당 녹취를 제공한 서민석 변호사 가 민주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직을 걸겠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649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이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규정'에 정하는 것을 무효로 하여 소속 변호사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윤주경의원 등 10인2024-04-25
2121798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는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함 - 파면, 해임, 면직 등을 당한 부패 판ᆞ검사들이 무분별하게 변호사로 개업하고 변호사의 명예와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김용민의원 등 10인2023-05-04
